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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통상임금 개정지침 안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노부에서 노사지침을 변경해 마련. 통상임금 관련해 이걸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몇가지 문답.- A사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분기마다 1회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 4회의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한다.- B사는 만근할 경우에만 30만원을 지급하는데 한 근로자가 1월에는 만근해 3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달에는 결근이 있어서 받지 못했다. 이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해당된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
노동과 세계
2025. 2. 7. 15:29
2025-02-07(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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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5
2025. 2. 7.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