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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국민취업지원과 예술인 고용보험
첫걸음 의미 있지만..... 열개 정도 요구하면 한두개 던져주는 식이니 국회가 정말 못마땅하다. 그것도 자기들 임기 끝날 무렵, 워낙 다급하게 되고 이것마저 안 할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 전국민 고용보험을 여당에서 치고 나오니 어쩔 수 없어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저항이 일어날까봐 막판에 해 주는 척. 특고는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슬쩍 끼워주는, 선심쓰는 척. 실업급여가 1조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국회도 놀란 모양이다. 뒤늦께 이러는 이유가 다 있다. 조금씩 해주어야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에. 아무리 니들이 까불어도 법 통과가 안되면 국회에서 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꼴이라니. 팔자가 한가하니 저런 쇼도 하는거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미 장기적 과제로 남..
노동과 세계
2020. 5. 12.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