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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첫걸음 의미 있지만..... 열개 정도 요구하면 한두개 던져주는 식이니 국회가 정말 못마땅하다. 그것도 자기들 임기 끝날 무렵, 워낙 다급하게 되고 이것마저 안 할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 전국민 고용보험을 여당에서 치고 나오니 어쩔 수 없어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저항이 일어날까봐 막판에 해 주는 척. 특고는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슬쩍 끼워주는, 선심쓰는 척. 실업급여가 1조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국회도 놀란 모양이다. 뒤늦께 이러는 이유가 다 있다. 조금씩 해주어야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에. 아무리 니들이 까불어도 법 통과가 안되면 국회에서 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꼴이라니. 팔자가 한가하니 저런 쇼도 하는거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미 장기적 과제로 남..
더불어민주당 집권시절이 오히려 이명박그네 시절보다 노동법 개악이 더 많고 더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이유가 뭘까. 특히 노동존중이라고 하던 초반의 노동정책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쟁의행위 제한 등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게 많다. 더불어 민주당의 홍영표, 한정애 등은 노동계에 전쟁을 선언한 대표주자들이다. 당은 아니지만 그 외곽에 문성현, 박태주, 이목희 등등이 즐비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 소득주도성장 등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댓가인가. 아니면 노동존중이니 정규직 전환이니 하는게 다 그저 하는 척 한 것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약빨이 떨어진 셈. 문재인의 대선공약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