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원흉,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집권시절이 오히려 이명박그네 시절보다 노동법 개악이 더 많고 더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이유가 뭘까. 특히 노동존중이라고 하던 초반의 노동정책을 헌신짝처럼 버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쟁의행위 제한 등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게 많다. 더불어 민주당의 홍영표, 한정애 등은 노동계에 전쟁을 선언한 대표주자들이다. 당은 아니지만 그 외곽에 문성현, 박태주, 이목희 등등이 즐비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 소득주도성장 등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댓가인가. 아니면 노동존중이니 정규직 전환이니 하는게 다 그저 하는 척 한 것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약빨이 떨어진 셈. 문재인의 대선공약은 온데간데 없다.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도 변질을 거듭해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그냥 비준만 하면 될 것을 국내법 우선 개정이라는 웃기는 논리가 등장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 상태다.

이처럼 노동법 개악은 이명박그네 시절엔 상상도 못한거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오히려 적폐의 시대로 회귀중이다. 친재벌 위주, 반노동으로 기울여진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노동법 개악의 원흉이다.

노동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하는 피눈물 정권이다. 노동법 개악을 통해 친재벌 반노동 정권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만주당임을 알리는 중이다. 세상은, 그들을 "더불어 한국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