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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고용보험 적용 환영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환영한다.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은 필수적 사회보험이 되었다. 가입에 예외를 없애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일찌기 해야 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지금과 같은 때 필요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할 때 주어진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있긴해도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주어지면 안될까. 전국민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지금, 실업급여 지급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자발적 실업에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이 섣부를 수 있으나 한반쯤 고민해봐도 좋을 듯. 2021년 1월 실업급여는 약 21만명, 1조원 정도라고. 급격히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의 ..
노동과 세계
2021. 2. 16.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