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환영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환영한다.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은 필수적 사회보험이 되었다. 가입에 예외를 없애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일찌기 해야 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지금과 같은 때 필요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할 때 주어진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있긴해도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주어지면 안될까. 전국민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지금, 실업급여 지급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자발적 실업에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이 섣부를 수 있으나 한반쯤 고민해봐도 좋을 듯. 2021년 1월 실업급여는 약 21만명, 1조원 정도라고. 급격히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악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에게나 퍼주면 기금의 고갈은 어찌 감당할까.

실업급여를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는 노동자가 많다. 그만두고 싶어도, 이 넘의 실업급여를 받느냐 못 받느냐? 다 받고 싶어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푼이라도 아깝지 않나. 뭐가 부족해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사장이 “실업급여 못 받게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 전해들을 때 서글프다. 당장은 아니라도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날 정도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이니 아니니 따질 것도 없이 일정 경력이나 조건이 되면.....

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비자발적인 퇴사에 집중하되 기간이나 금액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냐고? 이것도 고민의 한 방편이다.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