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민주주의의 위기

때를 놓치면 안된다. 원포인트노사정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이 높다. 억지 춘향식으로 끼어맞출 일은 아니다.
원래부터 노사정 기구(경사노위) 참여를 공약했으니 이걸 실천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데 임시대대를 소집하는 것도 그렇다. 뭐 위원장의 권한이고 규약에 명시된 것이라면 문제 없겠으나,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속에 노동조합은 뭘 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거대담론이든 개입전략이든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단히 부재하고 소통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사간의 문제로만 풀리지 않는다. 노사정이 마주 앉아야 풀리는 문제인 것은 맞다.
대부분의 노사정 회의가 그렇고 그런, 노동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서 출발한다. 제대로 노조의 입장이나 권한이 받쳐주지 못한다. 사.정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반면 노정 노사는 불일치하고 서로 견제하기도 한다. 입장이 그런거고 대립적일 수 밖에 없는.
200만명의 조직화된 노조의 힘이란 게 대단히 제한적이다.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정 관계를 견인하는 것도 뛰어넘는 것도 쉽지않다. 노동자는 하나다고 하나 각 산별의 입장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들이 내놓은 요구와 해결이란게 동일하지는 않다?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란 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민주노총은 원포인트 합의안을 두고 폐기냐 합의냐를 두고 내부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사회적 대화 대대결정에 있어, 원포인트 합의안을 두고 대대를 연다. 이번 대대는 합의란 뿐만아니라 중집에서 대대안건조차 상정하지 아니한 걸 다루는, 또다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은 제1 노총이 되었다. 곳곳에서 합의냐 폐기냐를 두고 논쟁중이다. 글고 거취를 포함한 모든 걸 걸고 내부를 자중지란으로 빠트리는 모험까지. 이 노사정이란 게 많은 걸 문제케하고 논란을 끝없이 만들어낸다. 노사정 대화든 사회적 대화든 노동의 입장에서 잘해야 본전이다.

노조의 민주주의란 참 어렵다. 어찌되었던 거취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걸 판 돈으로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굳이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혼란에 빠져들게 만드는지. 우리의 힘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합의안에 서명하겠다니. 무슨 담보도 없이. 민주노총이 이렇게도 허약했나.
때를 놓쳤다. 내부 논란과 혼란만 낳은 합의안! 살리게 없어보인다. 결단의 순간을 놓쳤다. 합의안을 두고 이렇게 내부 혼란만 키우니 노조의 민주주의란 게 공허하다. 민주노조란 게 한순간 무너지는 느낌이다. 여기서 노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