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못한다

곧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또 펼쳐진다.
그중 하나가 산별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이고 다른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다. 물론 결이 약간 다르긴 해도 임금삭감을 하고 최저임금을 어짜든지 인상해주지 않을 요량으로!

근데 올해 또다시 이런 것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꺼내본들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들고 나온다. 아마도 주휴수당 폐지가 지금 좋은 시기라 판단한 듯.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하면 하루치(8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아무튼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다. 강제규정이기도 하다. 노사합의로 없다고 한다해도 무효다.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자본과 기업은 이때다 싶어 주휴수당 폐지를 들고나온다.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임금삭감을 통해 착취와 이윤을 강화하겠다는 거다. 거짓과 악선동, 위기를 이용해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의도다. 성동격서식으로 주휴수당을 때리면서 임금삭감 내지 최저임금 동결을 노리는 것이다.
물론 목표로서 주휴수당 폐지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어찌하였든 폐지 하고 싶을거다. 자본의 노림수는 이윤의 추구다. 더 많은 착취를 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에 다른 뭔가를 요구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자본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다. 자본의 의도는 단순한 수당 폐지가 아니다. 저들의 음모에 속아선 안된다. 노자 힘 관계에서 밀리면 끝장이다. 주휴수당 뿐만아니라 최저임금마저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주휴수당 폐지는 미끼일 뿐이다. 절대로 폐지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