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비정규직 10대 요구안

1.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2. 동일노동 동일임금
3.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4.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4대보험 전면적용
5.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6. 노조법 2·3조 개정
7.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8. 모든 노동자에게 상병수당 보장
9.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10.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및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하여 100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섰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한국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사회양극화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외면되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와 공격, 검찰독재, 부정부패, 물가폭등 민생파탄으로 얼룩진 윤석열 2년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표출이 이번 총선이었다. 더이상 윤석열을 눈뜨고는 지켜볼 수가 없는 참담함으로 정부여당을 심판하였다.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윤석열 심판에 몰두하여 반사이익은 챙겼으나 정작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와 서민을 배반하고, 문재인 5년간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자신들이 심판받았던 것은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촉구하는 비정규직 10대 입법요구는 모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들이기에 총선 기간 각 정당과 후보들도 노동공약으로 수용하였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총선 기간 설문조사와 현장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각 사업장별 요구와 함께 22대 국회 비정규직 10대 입법 요구를 촉구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되는 참담한 현실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과 모든 노동자에게 상병수당 보장을 촉구한다.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게! 20년이 넘는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도 진짜 사장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수십년째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로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과 착취의 출발점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진짜 사장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금지시켜야 한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돈 만원으로 한끼 식사도 어려운 물가에 대학의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은 한 끼 식대 2700원으로 무엇을 먹으라는 것인가? 10년을 일해도 급여가 똑같고,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대폭 인상으로 물가폭등, 민생파탄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다. 차별과 혐오, 임금체불,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 우기는 열악한 환경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추방 만큼이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폭력과 차별이다. 이주노동자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료이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에서조차 배재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전면 적용으로 일하는 모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총선기간 본인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바로 민생이며, 노동자들의 엄중한 요구에 진실되게 화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권력끼리 만나는 것이 협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받들어 실행하는 것이 국가와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다!

세계노동절은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단결, 투쟁의 날이다. 파탄나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바꿔내는 힘과 진정성은 보수양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당사자들 스스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투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4.19, 5.18,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과 박근혜탄핵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의 우리들 또한 새로운 국회에 대한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노동하고 삶을 지켜내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로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철폐되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 투쟁!

2024년 4월 30일

• 비정규직 중 이제는 전통적인 사내 하청이나 공장 보다는 공장 밖의 비정규직,이 많다. 플랫폼 노동, 택배, 돌봄 등등 이동을 하며 일정한 장소가 아닌 비정규 노동자들. 방문노동과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 4대 보험 적용이 애매한(?) 특수고용노동자들 말이다. 우린 다 적용하면 되는 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