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어느 책의 일부. <산별노조에 대한 설명>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로 구분하자면, 크게는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나누어진다.

1.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회사 단위, 단위사업장, 기업의 노동자를 가입 조건이다. 어느 회사에 다녀야 하고 그 회사 노동자를 한정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딴 회사에 다니면 특정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0000노동조합이면 0000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 몇해전까지 이런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만 있었고 그외는 법상 인정되지 못했다. 설립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못했다. 지금은 기업별노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아무튼 회사 이름+노동조합 명칭이 붙으면 다 기업별 노조라고 보면 된다. ‘ㅇㅇ철강 노조’나 ‘00유업 노조’ 등 <회사이름+노동조합>이면 기업별 노조다. 기업별 노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다.(~에만 있다고 하기도 함? ㅎㅎ)

이 경우 교섭은 기업별 노조와 기업의 사장이 한다.(물론 딴 놈에게 위임은 가능 ㅋ)

2. 산별노조

산별노조(산업별노조)는 기업 단위를 뛰어넘어 산업별 노동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건설이면 건설 전체, 운수산업이면 운수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면 된다. 즉 어디에 일하든 노동자면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명칭은 대부분 건설산업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이다. 보다시피 회사 이름은 노조 앞에 없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일하는 노동자) 경우 누구든지, 어디에 근무하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자, 해고자나 채용예정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 경우 교섭은 산별노조 위원장과 산별을 대표하는 교섭단이 한다(울 나라는 아직 산별노조가 법제화되지 못해 산별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명칭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0000지회 또는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지부 00지회... 이런식이다. 산별노조의 특징은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3. 노조가 없거나 비조합원이라면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는 노동조합이나 그 성격이나 구성, 조직형태, 교섭단위가 다르다.

노조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산별노조>에 가입하라. 기업별 노조가 있다해도 그곳에 가입하지 않거 산별노조 가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솔직히 기업별 노조는 ‘회사노조=어용노조’라 한다. 소속 기업의 노동자나 조합원 외 뭐 해 볼 도리가 없다.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 있을 뿐.

그래서 산별노조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이 되는 것이 좋다. 아직 법제도적으로 산별교섭이 보장되지 못해도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도 있고 관련 자료도 많다. 장단점을 비교하면 대번에 알 수 있다. 요즘 기업별 노조를 선택하는데는 많지 않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별노조는 전체 산업별 노동자가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규모면에서 몇만명에서 몇십만명에 이른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의 산별노조는 몇백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니 규모나 위력면에서 대단하다.

4. 왜 산별노조인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울타리 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기업의 수준이 다르고 지불능력이 다르다 보니 기업 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노동자를 기업에 거두는 것이다. 기업별 임금인상이나 복지, 처우개선은 어느 한 기업이 잘 해주고 잘못 해주고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정년이나 근로시간 단축,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은 총자본과 총노동이라는 큰 전선에서, 전체 산별노조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전체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이 나아진다. 물론 평균적인 값을 따지는 것은 아니나, 이걸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별 노조 체제는 이미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끝났다) ㅠㅠ 기업별에서 해결할 것은 지금처럼 해결하면 되고 법과 제도개선 등은 산별노조로 통 크게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산별노조다.

산별노조 가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서! 산별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무권리 상태로 노동자의 이름으루빼앗긴 채 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