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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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연봉계약은 비밀?

슬픔에 관한 것 2024. 4. 3. 20:47

연봉계약 비밀 유지, 보안각서 꼭 지켜야 하나. 도대체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걸 만들었을까. 누구 좋으라구.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16469#cb

연봉 비밀유지 의무, 안 지키면 징계받을까?

[뉴스 속의 노동법(31)] '연봉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www.ohmynews.com


우선 친절하게 링크부터 함 읽어보셔^^ 개인의 연봉이 뭔 국가기밀도 아닌데 왜 공개를 못하게 할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있나


연봉계약(서)은 왜 비밀유지 의무가 있나요. 자기 연봉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안될까요? 연봉계약도 일종의 근로계약이다. 그러니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
직원간 위화감 조성, 조직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는데 ㅋ 이것은 어디까지나 갑들의 핑계일 뿐. 서로 연봉을 몰라야 회사가 이넘 저넘 분열시켜서 일 시켜먹기 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연봉이 높니 낮니 서로 비교하면 회사가 골치 아프니 그러는거다. 저항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함이다.

평가나 근거를 숨기고 연봉액을 서로 정해야 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내가 니를 잘 봐서 저 놈보도 연봉을 많이 주니까 내 말 잘 듣고 열심히 일 해”
이거지. 근데 정작 다른 이의 연봉액을 몰라 ㅋㅋ 이 무슨 코메디지?

법률상 연봉액 비밀유지나 타인에게 비공개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은 없다. 이를 공개해도 징계하기란 쉽지 않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럼 연봉은 공개 안하고 월봉(?)은 공개해도 되나. 연봉을 12로 쪼개서 알려주면 되는가 ㅋㅋㅋ

비밀유지는 서로간 경쟁을 부추기고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의 기만이고 분열책동이다. 갈라치기를 통해서 잘 관리감독, 지휘와 종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작이다.

우선 비밀유지 조항부터 없애야 한다. 있어도 공개하더라도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해도 사업주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연봉이 뭐 대단한 국가기밀도 아니고 회사의 기밀이나 명예 등과 관련이 없다.

연봉에만 왜 이런 비밀유지가 필요한지? 그 속내를 알수 없지만 이젠 공개해서 그 관행을 깨부숴야 한다. 법도 아닌 하나의 계약서에 블과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국가기밀도 아닌 것을.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불순함이 묻어있는 것이니 어겨서 깨트려야 한다.

서로간 연봉액을 알아야 사업주에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모르는데 어찌 요구사항이 있겠나. 알아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숨기는 것은 사장에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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