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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정부는 간접고용 자회사 전환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은 많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겠다고 인천공항에 가서 발표하는 순간에, 정말로 노동존중사회로 가는구나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나 그 꿈같은 희망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또 하나의 용역이나 다름없는 자회사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예산상의 문제로 직접고용을 반대하더니 요즘은 생명안전업무가 아닌 경우 자회사로 하겠단다. 예전보다 자회사 이유가 더 늘어난 셈이고 세련된 것 같다.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많듯이, 자회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의 이유도 매우 또렷하다. 자회사는 모회사, 즉 원청이 아닌 회사이므로 원청의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역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직원일 뿐이다. 여전히 간접고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동과 세계
2019. 4. 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