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접고용 자회사 전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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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은 많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겠다고 인천공항에 가서 발표하는 순간에, 정말로 노동존중사회로 가는구나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나 그 꿈같은 희망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또 하나의 용역이나 다름없는 자회사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예산상의 문제로 직접고용을 반대하더니 요즘은 생명안전업무가 아닌 경우 자회사로 하겠단다. 예전보다 자회사 이유가 더 늘어난 셈이고 세련된 것 같다.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많듯이, 자회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의 이유도 매우 또렷하다.

자회사는 모회사, 즉 원청이 아닌 회사이므로 원청의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역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자회사 직원일 뿐이다. 여전히 간접고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자회사는 원청 괸리자나 임원 등이 퇴직 후 자회사 사장이나 관리직으로 옮겨온다. 낙하산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회사 운영비 또는 자회사 간부의 먹여살려야 한다. 용역업체 먹여살리는 것과 진배없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용역=자회사로 이름만 바뀔 뿐이다. 원청-자회사 관계로 대체되는거다. 껍데기, 표면만 다른 걸로 교체될 뿐 내용은 그대로다. 고용안정도 마찬가지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용역업체가 사라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생활안정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자회사는 이런 걸 이루어낼 수 없다. 용역업체의 이윤과 관리운영비 전부가 자회사(이익, 이윤)에 그대로 옮겨가는 구조이기에 그렇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꿈은 소박하다. 어디에 다니냐고 물을 때 ㅇㅇ공사에 다닌다고 하는거다. ㅇㅇ공사 ㅇㅇ업체 혹은 00회사에 다닌다고 하지 않고 ㅇㅇ공사 직원이다고 답하는 것. 아주 소박하다. 그게 인간다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직원으로 퇴직하는 것이 소원이라니! 뭐 대단한 요구도 아니지 않나?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정부라면, 자회사가 직고용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