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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친재벌정책으로 회귀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 문빠, 친노계열 등에서 적대시하거나 노골적으로 까는 분위기다. 참 분위기 험악하다. 잡아 먹을 듯 달라든다. 그들이 노동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 정도니 어쩔 도리가 없긴 하다만 그래도 이성을 상실한 듯한 험악한 분위기는 별로다. 그 원인을 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에서 찾는게 아주 웃긴다. 먼저 원인부터 잘못 되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쪽이 이걸 모르진 않을 터. 하여간 원인제공자는 문재인 정부다. 재벌개혁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잘 못 이끈 책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 과감하지 못한 책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최저임금, 정규직 전환 등은 일부 문제가 있긴 했으나 잘 한 것이기에 박수..
노동정책 후퇴.......사태원인 민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택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세간의 평이 어떠하든지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든지,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자.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싸움은 하나마나다 하는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야당시절부터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오래된 논란꺼리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오롯이 민주노총의 책임일까.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 제로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만원 폐기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인 노동정책 탓도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애초 문재인 ..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노동진영의 갈등, 내부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다. 참여하자는 측과 불참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한국노총은 일찌감치 참여한 상태고, 민주노총은 1월 28일 대의원회에서 결정될 것 같지만, 그향방은 예단키 어렵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노사정 협의기구다. 위원장은 문성현, 정부의 대리인이다. 경사노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만큼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클릭하는 노동정책, 친재벌 위주의 성장장책이 두드러진 데 따른 우려가 많고 애초의 노동존중은 허언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참여해야 한다로 기울였다. 반면 현장은 조건부 내지 불참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점 많은 듯 하다. 정부도 민주노총의 참..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 광화문 광장에 열리는 중. 전국에서 내가 김용균이다며 달려온 민주노총 조합원들. 19일 전국노동자대회~ no other rail 곳곳에서 경사노위 참여 반대한다는 유인물이나 성명서가 나돈다. 문화공연 중 "윤식이 나간다" "노동은" 노랫말이 진짜 실감난다. 노래와 배경화면에 나오는 김용균의 어린 시절, 출근을 위해 새롭게 산 양복을 입은, 정말로 앳띠다. 눈물이 절로 난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