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공공의 적인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친재벌정책으로 회귀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 문빠, 친노계열 등에서 적대시하거나 노골적으로 까는 분위기다.
참 분위기 험악하다. 잡아 먹을 듯 달라든다. 그들이 노동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 정도니 어쩔 도리가 없긴 하다만 그래도 이성을 상실한 듯한 험악한 분위기는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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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을 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에서 찾는게 아주 웃긴다. 먼저 원인부터 잘못 되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쪽이 이걸 모르진 않을 터. 하여간 원인제공자는 문재인 정부다. 재벌개혁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잘 못 이끈 책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 과감하지 못한 책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최저임금, 정규직 전환 등은 일부 문제가 있긴 했으나 잘 한 것이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등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옮겨갔다. 노동존중 표방도 좋았다. 지자체 선거까진 좋았다. 아니 무난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압승 이후 달라졌다.

그 이후 친재벌로 돌아섰다. 노동정책을 폐기했다. 경사노위 참여문제를 둘러싼 갈등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 문재인 정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직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그래서부터, 어쩔 수 없는 국회 사정, 세력의 좁음, 한계 등등 온갖 분석이 많지만 그닥 ㅎㅎ

하여튼 총구를 민주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다. 원인부터 방향까지 다 틀렸다. 오히려 억울하다. 물론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올바로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긴 했으나 초기 비협조적인지는 않았다. 항만큼 했다고 본다. 어느 순간 틀어지긴 했지만!

지금 친재벌 반노동을 강조한 나머지 아예 노조법 개악까지 하는 마당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안 돌릴 수 있나?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나 한정애 등이 밀고 나오는 걸 두고 볼 수 없지 않는가. 민주노총을 겁박하고 민주노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그럴수 있지" 할 여유는 없다. 노동을 아래것 취급하는 한, 어용노조를 지지하는 한 더민당이나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갈 수 없다.

걱정들 한다. 다음 총선과 문재인 이후 보수정권의 재등장을. 벌써부터 권력교체가 된다면 더 나쁜 놈이 온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다시 보수정권으로 촛불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묻는다. 좀 잘 하자고!

이런 말 들을때면 답답하다. 잘 해야 할 대상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