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실업급여란 그냥 다 받으면 좋을텐데. 강제든 자진이든 실업상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실업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러니 차별이나 차등없이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하는게 맞다. 그러길 소망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복지다. 안전망은 누구에게나 다같이 적용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환영한다.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은 필수적 사회보험이 되었다. 가입에 예외를 없애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일찌기 해야 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지금과 같은 때 필요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할 때 주어진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있긴해도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주어지면 안될까. 전국민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지금, 실업급여 지급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자발적 실업에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이 섣부를 수 있으나 한반쯤 고민해봐도 좋을 듯. 2021년 1월 실업급여는 약 21만명, 1조원 정도라고. 급격히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