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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주52시간이 오히려 노동시간단축을 혼란케 하네
주52시간은 꼼수적 용어다. 오히려 연장근로 허용을 부추기고 주40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12시간 연장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주52시간이란 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계도기간까지 주면서 처벌도 하지 않는데 요 이렇게 12시간 연장한도애 대해 떠벌이처럼 떠드는 이유? 12시간 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라는 뜻 아닌가. 굳이 변명이나 개인적 사유 달지말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일해라 하는 자본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불필요한만큼 12시간씩 그냥 일 시키고 싶은거다. 아주 불온한 발상이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주52시간이란 말을 사용해선 안된다. 주40시간+12시..
노동과 세계
2020. 1. 26. 17:03
주52시간? 주40시간^^
법에는 주40시간이다. 근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꾸 주52시간이라 한다. 50~300인 미만도, 300인 이상도 주40시간이다. 법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왜 주52시간이 하는지? 주40시간+ 언장 또는 초과 역시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300인 이상은 빼박 주40시간이고. 50~300인 미만은 초과근무를 주당 12시간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할 수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주40시간이 맞고 주52시간은 아니다. 엄연하게는, 틀린 말이다.
노동과 세계
2019. 11. 20. 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