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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주52시간이 오히려 노동시간단축을 혼란케 하네

슬픔에 관한 것 2020. 1. 26. 17:03

주52시간은 꼼수적 용어다. 오히려 연장근로 허용을 부추기고 주40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12시간 연장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주52시간이란 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계도기간까지 주면서 처벌도 하지 않는데 요 이렇게 12시간 연장한도애 대해 떠벌이처럼 떠드는 이유? 12시간 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라는 뜻 아닌가. 굳이 변명이나 개인적 사유 달지말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일해라 하는 자본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불필요한만큼 12시간씩 그냥 일 시키고 싶은거다. 아주 불온한 발상이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주52시간이란 말을 사용해선 안된다. 주40시간+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왜 주52시간이라고 도통 이해불가다. 노동시간단축에 반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늘 이 용어를 자본과 언론은 고집하는거다. 노동시간과 임금은 직결되어 있으니 자본의 입장에서는 12시간를 그렇게 엎쳐서 표현하고픈거다. 노동의 입장에서 주40시간만 말하고 싶다. 40시간만 일해도 아니 그 미만으로 일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는 주당 근로시간은 그 의미면에서 전혀 다르다. 근로시간단축은 자본과 노동의 치열한 수 싸움이고 노동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걸 에두르고 대충 표현하기엔 흘린 피와땀이 얼만데. 그렇게 뭉뚱거려 부를 이유가 없다.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이렇게 각각 구분해, 정확히 부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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