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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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키 위해 정기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우선 희망적이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입법 후비준에서 동시 추진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마치 비준된 양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 국회의 비준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날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렸을 뿐이다. 갈 길이 멀다.
이미 많을 걸 잃어버린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중이다. 자칫 "머 하나 더 달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다.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계획은 그냥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거고 가다가 막히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거다. 한마디로 말 장난에 불과하다.
기존과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으나 잘 뜯어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 비준이면 그냥 비준하면 된다. 뭔가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꼼수가 있다. 벌써부터 자한당 패거리와 재벌은 볼멘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림없다는 말이다.
희망을 품기엔 너무 조악하다. 거꾸로 뒤집어보면 못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다. 솔직해지면 빅딜, 하나 줄테니 하나 내놓아라는 뜻이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