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 높나?

곧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여전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란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그 해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이기에 인상되길 기대하는거다.

다 그렇듯 최저임금 역시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대폭 인상되길 바라는 쪽으로 나뉜다.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래 이 줄달리기 싸움은 매회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몇년전부터 요구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21년 8720원이니 아직 까마득하다. 9천원에 못미친다. 월 기준으로 200만원인데 이것마저 쉽지 않다. 1만원 현실화는 언제쯤될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OECD 기준으로 봐도 높지 않다. 각 나라별 비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은 표와 같다. 단순비교치 이긴 해도 우리나라가 높지는 않다. 나라별 인상율이 다르고 경제규모 등을 따져볼 때, 다 아전인수식을 해석한다. 특히 경제계 등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이나 미국 보다 높다는 점을 적극 알린다. 그리고 인상율 역시 다른 나라의 두배나 된다는 식으로 악선전을 한다. 계급적 입장에 따라 예시나 해석이 다르니 뭘 믿어야 하나?

2022년 역시 5% 미만의 인상율이 될 것 같다. 9천원이 안 될 수도 있다.(아니 안될 것 같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9천원이 안되고 월 기준으로 190만원에 한참 부족하다. 아홉수에 걸린 것 같다 ㅋ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자간 힘 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불리한 지형이야 예년과 마찬가지다.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노동진영의 바램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친재벌 행보에 맛들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 이유다.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