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청소노동자 임금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청소노동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거리청소 등을 한다. 전체 청소노동자 중 절반은 지자체 직영이고 절반은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다(8만명이면 4만은 지자체이다)

이들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산정방법 권고‘에 따른다. 지자체와 대행계약할 때 임금(인건비)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눠받는다.

<원가계산 산정방법>

매년 혹은 2~3년마다 지자체는 용역을 통해 원가산정을 한다. 환경부 권고에 기초해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D%8F%90%EA%B8%B0%EB%AC%BC%EC%88%98%EC%A7%91%C2%B7%EC%9A%B4%EB%B0%98%EB%8C%80%ED%96%89%EA%B3%84%EC%95%BD%EC%9D%84%EC%9C%84%ED%95%9C%EC%9B%90%EA%B0%80%EA%B3%84%EC%82%B0%EC%82%B0%EC%A0%95%EB%B0%A9%EB%B2%95%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

법령은 다음과 같다. 아무튼 규정을 참조하면 대략의 임금은 나온다. 원가계산에 따르면 회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정해져 있다. 회사나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전체 다 주면 된다. 이걸을 손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전에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미공개해 논란이 많았지만 요즘은 금액을 공개하니 별 문제는 없다. 업체와 계약한 대행계약서만큼만 하면 나름 된다. 이걸 안 지키거나 감추고 떼먹고 하니 말썽이 난다. 마땅하지 않으나 나름 규정을 지키고 대행계약서상의 지급금액 특히 직접노무비만 잘 지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걸 안하니 문제이지?

대행업체는 손 안대고 코 푸는거다. 지자체가 직영하면 되는데 죄다 민간위탁 주니 이것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다. 직영한다고 다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다.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등은 오히려 줄여든다. 직영 안하고 왜 위탁하는지 잘 모르겠다. ㅋㅋㅋ

쩐의 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