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폐수 바다에 버리기......곧 강행

국제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핵폐수를 곧 바다에 쏟아부을 것 같다. 이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지지를 받았고 무언의 약속을 받았다는 생각하는 일본은 거침없이 버릴거로 보여진다.

가까이 있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사에 반하여 이를 방관 묵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정부가 반대한다면 일본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아무런 실익도 없는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바다의 환경 등 일본 핵 폐수 바다 버리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일관계로 축소해서도 안된다. 복잡미묘하다.

일본의 강행. 한국 정부의 묵인과 지지. 이걸로 퉁칠 문제는 아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수산물을 먹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여러 국가의 문제이다.

생활폐수나 공장 폐수도 강이나 바다로 무조건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오래된 약속이고 관행이다. 근데 어째서 핵 폐수 또는 오염수를 함부로 바다에 버린다고. 일본 후쿠시마 등 어민들도 반대하는데! 직접적 당사자인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버린다니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제 정신인가.

대체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기존 한일관계로 한정해 볼 이유도 없다. 다양하게 얽힌 문제다. 이걸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최악의 선택이다.

당장에 코 앞에 다가왔다. 일본 핵 폐수 바다에 버리기는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순 없다. 이중적 잣대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근시안적 접근과 태도, 국민 의사에 반하는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바다에 버리지 말 것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