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재향군인회법 ㅋ
군사독재, 군사정권을 지나온 나라다운 법. 제정된 연도에 대해 알고픈 마음은 하나도 없다. 재향군인? 말도 어렵다. 군에 안간 사람은 어쩌나! 전경 출신들도 되나? 군 제대가 무슨 큰 벼슬도 아니고.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다 ㅋㅋㅋ

이런저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재향군인회! 과연 이 단체가 법으로 규정되고 이런 법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하는가. 재향군인회가 어딴 조직이고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부돈, 국민세금을 받아야 하는 단체인가 말이다. 눈 먼 세금이고나랏돈이 꽁 돈이 아닌 이상에 지원해선 안된다. 문제저구단체에 대해 돈 지원은 국민 우롱이다.

징병법? 이거에 의해 군에 갔다온 사람들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군 제대하면 되는 것 ㅋ 이거야말로 웃기는 것. 너무 웃긴다. 자동 가입인지(강제가입?) 알아서 가입하는건지. 도대체 회원은 몇명인지. 또 가입하면 어찌되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반대로 가입 안하면? 돈은 어디에 쓰는지 알기 어렵다. 노조는 회계공시니 조합원 수 공개하고 규약이나 기타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라면서 이런 단체는 뭐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은 하나. 관심도 없는데 누가 알기나할까.

재향군인 끼리의 상호부조와 친목도모? 이것야말로 지들끼리 모여서 놀자는 것이고 목소리 키우자는 말인데. 이걸 법으로 해야하나는 의문? 군 내 부조리나 병역문화 개선도 아니고 제대한 넘들이 모여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거야말로 코메디다. 각자 알아서 삶의 현장을 지켜고 지 할 일 하면 되는거지? 안 그런가.

굳이 재향군인들, 제대한 군인들끼리 모여서 뭘 하자는건지. 해병전우회, 특전사전우회, ROTC(학군단) 등등 여러 친목모임이 있는데 굳이 ㅎ

악법이다. 없어도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도 제약도 없다. 없어져도 된다. 법부터 없애자. 노동관련법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봐.

시대적 배경과 이유야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누재향군인회법, 그것도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을 떡 하니 박아놓은 법. 자랑스럽지 않다. 없애라.

회원은 얼마인지? 회장 선거는 회원들이 직접 뽑나?
말도 안되는 단체에 돈 지원하고 정부가 아무 통제도 못해! 뭐한다고. 없애도 될 재향군인회! 여러분은 재향군인회 회원입니까.

반공이 국시인 시대는 지났다. 철없는 이념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먹고살는 시대도 아니다. 반공방첩? 간첩신고는 112 이런 때도 아니다. 민주주의로 한 발자욱 내딛어야 한다. 쓰잘데기 없는 단체는 법도 필요없이 해산해야지! 이게 뭐람. 나라 이름을 떡 앞에 걸만큼 중요한 단체인가? 대사관도 아니고 왜 국호를 붙혀. 기 막힐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