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이다. 정권유지법이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반공법을 거쳐 오늘날 국가보안법. 이름만 바뀐 채.
읽어보면 무서운 법이다. 굳이 언제에 몇명이 구속되고 지금도 국보법에 따라 탄압받고 있는지 통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 법의 위험성과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가 보위나 안보를 핑계삼아 강압적 통치와 정권 유지를 위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지, 잘 안다.

국가보안법은 전체 25조로 이루어진 간략하되 어마무시한 법이다. 졸라 무섭다.

반국가단체 구성, 잠입 탈출, 불고지, 찬양고무, 자진지원, 금품수수, 회합 통신, 편의제공 등(걸리면 간다). 말들도 생소하다. 굳이 북한 관련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거나 사라졌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코에 걸면 다 걸린다.

요즘도 이 법은 탄압과 억압,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된다. 그 흔한 사건들이 오늘에도 많이 나온다. 국정원, 검찰의 공안부, 경찰 등 무수한 권력기관들은 이 법에 의해 먹고산다.

개정을 넘어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에서 볼 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