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찬성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결론

퇴직 후 공적 연금외 수입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생활에 있어 절대적이다. 사적 연금을 들지 않고 보장되다며누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솔직히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 가짜 말들을 많이 하는 쪽은 사보험 회사와 그 언저리들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후 부담이 크고 받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아야 국민연금을 불신하게 되고 사적 연금(개인 보험,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에 많이 가입할거고 가입을 유도한다.

국민연금을 죽이고 사보험을, 민간보험을 살리기 위한 뻘짓이다. 한마디로 구라고 뻥이다. 야바위 꼼수다. 국민연금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튼실하게 있어야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다. 이걸 민간보험이 보장해준다고? 순진한 발상이고 말장난이다.

흔히들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힘 있을 때 돈 벌 수 있을 때 야근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는 거라고 ㅠ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개인 50% 사업자 50% 각각 부담할 수 있을때 하는거지? 이걸 민간보험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나. 민간보험은 본인이 100% 내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민간보험은 보장성이 별로 없다. 이 핑계 저 핑계 내세워서 안 주거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그런 제약조건은 없다.

이번 국민연금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것.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성 성격이 강하다. 국민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는거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 이후의 삶과 생활은 순전히 개인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사회보장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서로 상호부조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국가가 보장하고, 혹시나 모를 재정이 약화되면 국가가 보전하거나 보장하면 되는 문제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결정으로 국회 통과되길. 개악이라 주장하는 무리들은 사보험, 민간보험의 편이다. 그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