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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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노동진영의 갈등, 내부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다. 참여하자는 측과 불참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한국노총은 일찌감치 참여한 상태고, 민주노총은 1월 28일 대의원회에서 결정될 것 같지만, 그향방은 예단키 어렵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노사정 협의기구다. 위원장은 문성현, 정부의 대리인이다. 경사노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만큼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클릭하는 노동정책, 친재벌 위주의 성장장책이 두드러진 데 따른 우려가 많고 애초의 노동존중은 허언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참여해야 한다로 기울였다. 반면 현장은 조건부 내지 불참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점 많은 듯 하다. 정부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바라면서 여러 화해 제스처를 보내지만 뜻대로 될지? 녹록치 않은 상태다.

몇몇 굵직한 사건들은 풀렸지만 여전히 경사노위 참여는 논란이다. 논란이 당연하다. 첨예한 갈등과 탄압을 감내해 온 노조가 하루아침에 노사정 협의기구, 합의 틀에 들어가기란 쉽지않다. 현안문제들이 답답할 정도로 답보 상태인 데 노사정 테이블에 앉아서 노닥거릴 여유가 있냐는 것.

불신이 깔려있다. 참여해도 불참해도 법과 제도개선 등은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바를 관철시킬 것이고 노총과 노조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하면 뭘 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으면 투쟁은 가능한 것인지. 하나씩 논의를 거쳐야 한다. 아니 명확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든저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들어가도 그렇고 안 들어가도 그렇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이나 탄력근로제 등이 경사노위에서 하든 안하든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짙다. 안 들어가면 속도고 뭐고 없이 더 개악할 것이니 걱정이다.

또하나 안 들어가고, 투쟁을 배치한다해도 실력으로 저지 내지 파탄낼 수 있나? 민주노총은 밖에서, 한국노총은 안에서 싸운다. 이게 가능한가. 투쟁전략을 세운다 해도 힘이 실리고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조여야 하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다. 참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청와대 면담까지 한 마당에 대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창잔 결과에 따라 청와대, 민주노총의 대응이 각각 달라지고 노동정책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