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키로

​ 노동정책 후퇴.......사태원인

민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택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세간의 평이 어떠하든지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든지,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자.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싸움은 하나마나다 하는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야당시절부터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오래된 논란꺼리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오롯이 민주노총의 책임일까.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 제로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만원 폐기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인 노동정책 탓도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이라는 걸 말로만 할 뿐이니 청와대와 민주당을 불신하게 이른 것이다.

그들이 촛불을 기망하고, 민주노총 무시발언이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는지? 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작한 국회 법 통과 과정을 생생히 지켜본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를 선택하길 바라는 것, 섣부른 판단이다. 오만하고 하늘 치솟듯 한 방자함을 똑똑히 보았는데 경사노위에 들어가 뭘 하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판단을 존중 할 수 밖에. 온갖 비난과 반발을 무릎쓰고 불참을 결정한 이유는 민주당 정부에 있다. 촛불 정부라고 하는 그들이 노동자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걸 먼저 반성해야지 되레 민주노총을 욕해선 안된다.

빈 밥상 아니, 독 담긴 밥상을 차려놓고 오라니 이는 진정성도 없고 손님을 청해서도 안된다. 격의없이 하겠다, 대등한 관계다고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빛좋은 개살구다. 그걸 따라갈만큼 어리숙한 민주노총이 아니다.

솔직히 지금은 경사노위에 들어가 맞짱해보자. 죽이되든 밥이되든 링 위에 올라가서 겨루어도 될 듯 싶다. 주고 받고 하거나 안되면 치고 빠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대의원이나 조합원 많다. 자신감일 터다. 그러나
불참 결정의 원인은 노동정책의 후퇴, 친재벌로 돌아선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을 하려면 제대로 하길. 암적 존재라고 한 최근의 검찰 형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존중은 한마디로 기만적이다.

경사노위에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도살장에 끌려갈 순 없지요. 그러나 배는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