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때를 놓치면 안된다. 원포인트노사정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이 높다. 억지 춘향식으로 끼어맞출 일은 아니다. 원래부터 노사정 기구(경사노위) 참여를 공약했으니 이걸 실천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데 임시대대를 소집하는 것도 그렇다. 뭐 위원장의 권한이고 규약에 명시된 것이라면 문제 없겠으나,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속에 노동조합은 뭘 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거대담론이든 개입전략이든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단히 부재하고 소통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사간의 문제로만 풀리지 않는다. 노사정이 마주 앉아야 풀리는 문제인 것은 맞다. 대부분의 노사정 회의가 그렇고 그런, 노동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서 출발한다. 제대로 노조의 입장이나 권한이 받쳐주지 못한다. 사..

​사회적 대화? 탄력근로제에 대한 야합. 그것도 밀실야합인 걸, 어찌하여 저들은 사회적 대화라고 부르나. 무책임의 극치, 고맙다는 인삿말이 오가는데 이 따위가 사회적 대화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니 일 많이 시키고 돈 적게 준다는 걸 왜 합의하고 그걸 사회적 대화 포장하는지. 사회적 대화란 일자리 늘리고 최저임금 확대하고 장시간 노동 줄이는게 주된 의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일 많이 시키고 임금 안 주겠다는 걸 왜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지. 그냥 자본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반발이 무서워서! 그럼 안 해야지. 나쁘고 안 좋으니 반대하고 반발하는거다. 재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게 어찌하여 사회적 대화인가. 재계를 위한 대화이지. 다르게 보면 일방적 명령이다.이런 합의는 사회적 합의도 아니요 대화도 ..

​ 노동정책 후퇴.......사태원인 민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택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세간의 평이 어떠하든지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든지,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자.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싸움은 하나마나다 하는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야당시절부터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오래된 논란꺼리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오롯이 민주노총의 책임일까.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 제로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만원 폐기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인 노동정책 탓도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애초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