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76 대기업노조의 정년연장 투쟁을 지지하며 - 매일노동뉴스1. 정년연장은 2024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동계의 주된 요구 중 하나다. 특히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주요 대기업노조들이 올해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를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기www.labortoday.co.kr 난 기존까지 대기업 노조의 정년연장을 흔쾌히 지지하거나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기주의 또는 하청 노동자와 연대, 비정규직 철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였다. 원하청 관계, 정규직-비정규직 구조 철폐에 대기업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지금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더 보태서 정년연장은 불..

약칭 ‘기간제법’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말이 보호지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 자연보호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듯 이 법도 그렇다. 이 법을 악용해 2년 미만 또는 11개월씩 계약을 한다. 갱신기대권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하나 뜯어볼 것도 없다. 기간을 정해놓은 이상, 그때까지 일 시키고 나가라 마라 할 것도 없는 자연스럽게 그만두어야 한다. 시비거리가 못된다. 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에겐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 단시간도 마찬가지다. 기간이냐 시간이냐의 차이일 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곰곰히 되씹어보라. 사용자에겐 좋은 법이나 일하는 사람에겐 고용불안을 주는 것. 고용부터 ..

촉탁직; 부탁하여 일을 시킨다. 촉탁직은 정년 이후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1년의 기간제 계약을 한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다. 정년을 다하고 회사에 1년씩 일을 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촉탁직에 일할려면 노조 활동을 안 해야한다. 누가 노조활동 열심히 한 사람을 촉탁직으로 사용할까. 그러니 빌빌대거나 회사말이라면 저승까지 갈 사람이 대부분이다. 촉탁직의 전제조건은 친회사 반노조여야 한다. 그리고 촉탁으로 일하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가령 임금삭감 등. 이는 기존 노동조건의 저하를 불러온다. 회사로서는 가급적 돈 적게 주고 일을 시키고자 한다. 이보다 좋은 창작은 없다. 정년 후 일할 사람이 넘치면 그만큼 회사는 좋다. 꿩먹고 알 먹고다. 이처럼 촉탁직은 여러 약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