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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보면 8천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월금액으로 환산해도 2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너무 낮고 더디다. 여기에 복리후생비마저 포함하니 실재는 마이너스 인상이라고 봐야 한다. 노동존중을 내세운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한심한 작태를 보이다니..... 갈 길이 멀다. 170-180만원으로 한달 살기란 쉽지않다. 사회안전망이 잘 짜여진 것도 아니어서 더 힘들다.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데 최저임금으로 살기 어렵다. 삭감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 2021년도 고난의 연속이 아니겠나. 코로나19로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이 판을 치고 임금체불과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언제쯤 9천원, 만원으로 나아갈까? 이대로 가면 83? 85? 87? 89? 법칙이 정해질 것 같다. 최악이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공원에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청소,시설,조경,경비-의 직접고용을 해를 넘기고도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실질로는 더디게 진행중이다. 몇몇 모범 사례도 있긴하지만 한국마사회처럼 자회사 설립을 주장하고 아직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염없이 기다려라 한다. 2019년 들어서 기존의 용역업체는 다 바뀌었다. 새로운 용역업체는 6개월 연장이다. 이런 가운데 긴접고용 노동자들은 연차나 퇴직금을 다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6개월 연장된 용역업체가 만약 6개월 후 나간다면? 이런 문제는 참고 넘길 수 있다. 정규직화를 왜 미적미적 거리는지 알 수 없다. 공기업답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차질..
법정최저임금 삭감 우려 이렇게 되면 내년 말짱 도루묵!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없게된다. 법정최저임금이 무력화되는 거다.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고, 저임금 노동자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하고도 노동존중이라니 말이 되는가. 립서비스에 불과한 노동존중을 집어치워라!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니라 폐기하지 않을까? 무섭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거의 죽어란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