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과 예술인 고용보험

첫걸음 의미 있지만.....
열개 정도 요구하면 한두개 던져주는 식이니 국회가 정말 못마땅하다. 그것도 자기들 임기 끝날 무렵, 워낙 다급하게 되고 이것마저 안 할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 전국민 고용보험을 여당에서 치고 나오니 어쩔 수 없어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저항이 일어날까봐 막판에 해 주는 척. 특고는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슬쩍 끼워주는, 선심쓰는 척.
실업급여가 1조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국회도 놀란 모양이다. 뒤늦께 이러는 이유가 다 있다. 조금씩 해주어야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에. 아무리 니들이 까불어도 법 통과가 안되면 국회에서 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꼴이라니. 팔자가 한가하니 저런 쇼도 하는거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미 장기적 과제로 남겨둔 것이라면 특고를 포함한 고용보험을 이번 국회에서 허용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예술인만 포함키로 했단다. 빌어먹을 국회같으니, 얼마나 더 심각성을 느껴야 해 줄텐가. 얼마나 큰 저항에 맞닥뜨려야 통과할 것인가.

예술인 포함.....특고는 제외
취업준비 월 50만원 6개월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엔 많은 예산과 재정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논의를 해야지. 미루어 둘 문제는 아니다. 이왕 할거면 빨리 논의하고 시행하는 게 좋지않을까? 폭과 범위를 조금만 더 넓히면 가능할 일 아니던가. 의지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다. 특고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강력히 밀어부쳐야 한다. 단계적 접근인지 아니면 여론 눈치보기인지. 얼마나 더한 위기가 닥쳐와야 전국민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깨닫을까.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 다 망하고 뭘 하겠나.
자영업자나 중소영세기업주 퍽이나 생각해 주는 척 하는데, 아니다. 고용보험료 걱정하는 척 하는것도 소애 지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본들! 지금까지 놀고먹다가 겨우 이정도로 생색이나 내고, 그 사이 국민들 피눈물 흘린다. 순기능이 더 많은만큼 전국민고용보험까지 달려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