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직영화 거부하는 건보공단 본문

노동과 세계

직영화 거부하는 건보공단

슬픔에 관한 것 2021. 3. 13. 17:04
건보 홈페이지에서 퍼옴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보는 원청으로서 묵묵부답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이미 직영화를 이루어 냈지만, 유사업무를 하는 건보 고객센터만 아직도 논의가 없다.
건보 고객센터는 전국 12개 협력업체 소속되어 있다. 건보가 직접고용해도 무방함에도 협력업체(실은 용역업체)에 맡기고 업무를 처리중이다. 최저시급을 받는다. 기타 법정수당 이외엔 용역노동자와 같다. 평균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데 약 100~120 콜을 감당한다고 한다. 하루 90 콜이 넘으면 엄청 하는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약속했다. 일명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건보고객센터는 민간위탁이라 하면서 전환을 안하고 있다. 용역과 위탁의 차이가 뭔지 명확하지는 않다. 용역은 되고 민간위탁은 왜 안되는지? 이것도 기준이 없다. 용역과 민간위탁 구분없이 간접고용이면 다 직고용, 직영화하면 된다. 이게 비정규직 제로의 취지에 맞는거다.
건보는 전환 해주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되고 있는거다. 다 하는데 건보만 유달리 안 해준다. 급기야 노노갈등 운운하고 정규직이 반대해서 못 해준다고 한다. 정규직 과잉보호고 정규직을 철밥통으로 만들는 것이다. 정규직은 안다? 전환되어도 정규직과 같은 직급, 동일 임금이 아님을. 근데 일부가 반대한다. 왜? 그냥 싫은거지 무슨 이유가.
아무튼 직영화가 되어야 한다. 직영화 되어야 하는 이유? 이들의 일은 위탁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으로 수행해도 무방하다. 직급을 달리해도 직영화 체계로 두고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이런 공적 영역의 업무를 대행할 필요는 없다. 공공기관 직영화로 책임감을 높이고 건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담업무가 단순한 게 아니다.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다. 용역이나 위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본 정보가 이곳에 다 들어있다. 이들 상담사들은 약 1,000여개에 해당되는 상담을 한다고 한다.
통제와 감독이 아주 심하다고 한다.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단다. 점심시간도 잘 사용하는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록 비대면 전화상담이긴 해도 업무의 고도화, 긴장성, 고객응대 등 매우 민감한 일이다. 단순 전화만 받는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국 7개 고객센터, 11개업체 1,400여명이 일한다. 1,400여 고객센터 노동자는 지금 당장에 직영화를 원한다. 직영화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정규직과 직영화를 다르다. 이들은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는다. 간접고용이 아닌 직고용을 요구하는거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모든 게 1년과 같다.
아직 노사전 협의체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동자가 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니 처음부터 안되고 있다. 센터 노동자들은 협의체에 당사자 참여, 그리고 조건없는 직영화 전환이다.
직영화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하는 등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직영화가 되는날까지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거리로 나온 고객센터 노동자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할거다.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 고객센터가ㅜ내세우는 슬로건처럼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직영화가 최우선이다.

http://omn.kr/1s0y2

10년 연속 우수콜센터 직원? 실상은 화장실도 못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현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www.ohmynews.com

http://omn.kr/1s4k0

최저임금에 업무만 1000개인데, 이 일이 쉽다고요?

[건강보험공단 상담사 파업 릴레이 기고 ⑦]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발걸음

www.ohmynews.com

http://omn.kr/1ry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