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살기 힘들다

왠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가 기본급이고 이게 임금의 전부다. 법정 수당도 잘 없다. 건물 청소노동자는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흔하디 흔한 식비나 교통비조차 없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연차수당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기본급=최저임금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면 그냥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된다. 2022년은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 월 총액은 1,914,440원이다. 2백민원이 안된다.

진짜로 190만원 받고 살 수 있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180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명절 상여금도 없다. 여름휴가비 등은 말도 못 꺼낸다. 딱 최저임금이 임금의 전부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 용역이나 하청업체의 청소노동자는 기본급 이외는 없다. 뭐 청소노동자 아니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호봉도 없고 근속수당, 가족수당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과 친지의 경조사 휴가도 자기 돈 내고 휴가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니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귀를 기울이고 매년 용쓰는 이유다. 한푼이라도 더 올라야 자기들 임금이 인상되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목 맬 수 밖에. 근데도 경제단체나 소상공인들, 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많다고 볼멘소리하고 인상을 반대한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낸 1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문재인 정권은 아예 포기선언을 했고, 최저임금 계산에 필요한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오히려 올리나마나 한 최저임금을 만들어 버렸다.

월급쟁이는 임금이 소득의 전부다. 한달에 한번씩 임금 나오는 날만 기다린다. 기본급=최저임금이라도 자기의 노동력 댓가이니 매우 소중하다. 최저임금은 곧 생존이다. 기본적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임금 밑으로 결정되어선 안된다.

지금의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넘 낮다. 2022년이 9,160원이니까 2023년에도 만원을 훌쩍 넘길 바란다. 그래야 살 수 있지 않을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2022년 대비 10% 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