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직률 14.2%, 280만명^^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280만명. 전체 노동자의 14.2%. 어림잡아서 300만명에 육박하는걸로 보면 될 듯.(노조가 신고한 걸로 추정한다)

문제는 10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다. 매우 저조하다.

30인 미만은 0.2%, 30~99인 미만은 2.9%로 있으나마나 한 수치다. 100명 미만은 3%에 불과하다.

민간은 11% 공공은 70%가 가입된 걸로 나타났다.

늘어난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저런 우려와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줄지않고 늘어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왜 가입을 안하나? 왜 조직률이 저조하니?

이는 노조에 가입하면 죽는 줄, ㅋ 회사에서 짤리는 줄 안다. 노조에 가입하면 무조건 데모해야 하고 빨갱이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두려움, 주변의 눈치, 피해의식 등이다. 괜히 나서서 찍히면 손해다. 뭐 이런. 그리고 아직도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곱지 않다. 막상 자기 일로 눈앞에 닥치지 않는 한 잘 나서지 않는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그렇다. 그래서 저조하다. 법과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인정되지 않으니. 복수노조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묶여서 제대로 된 교섭이 안된다. 그리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이 발목을 잡는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 고용불안을 느끼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다 보니 노조하기 힘든 구조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으니 노조에 접근하기가 쉽지않다. 물론 역으로 이런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조가입이 절실한 측면이 있기도하다.

아무튼 노조가입은, 노조조직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산별노조로 개별 가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집단가입이 필요하지만. 산별노조에 개별 가입하더라도 사측과 교섭이 문제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면 가입해도 별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켜내야 한다.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집단을 키워야 한다.

조직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화력(재정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영세중소사업장, 공단의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가입을 높혀야 한다. 그야말로 동네방네 노조가 되어야 한다. 작음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하기, 노동자 권리찾기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하청 용역 특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쉽기 문을 넓혀야 한다.

계급내 단결과 연대를 확대해 노조 가입하기 좋은 나라, 노조하기 좋은 도시,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가입하면 협약을 적용받도록 하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