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문제 많죠

출발부터 모험? 아무런 대책없이

부산김해경전철은 문제가 많다. 현재로선 그렇다.
애초 출발부터 문제를 안고서 설계되고 짓고 운행한 것. 그래서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지? 겉으로 드러나긴 별 문제가 없어보이니 다들 좋은 줄 안다. 먼저 몇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부산-김해 경전철」 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8,269백만원입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2022년이긴 해도 일 평균 승차인원이 4만명 정도다. 너무 적다. 24년인 지금도 5만명이 안되는 걸로 안다.

이 사업을 할때 1일 16만명으로 예측 ^^ 정말 흉악한 인간들이다. 계산을 못해도 너무 못한 것. 어쩜 저리 해주고?

공공재로 전환해야

아무튼 돈 놓고(넣고) 돈 먹는 구조다. 법의 이름으로 돈 빼먹는 하마다. 강도는 아니지만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다.
돈이 돈을 먹는 구조다. 땅 짚고 헤엄치기네.

지금 이대로의 경전철은 안된다. 물론 김해와 부산시민의 발로써 그 역할을 잘 하고는 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일단 민간영역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가 하든 별도의 공사 공단이든 간에 공영화, 공영제가 필요하다. 민간에 두면 안된다. 많은 절차와 노력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리고 당장에 많은 이들이 공영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씩 준비해 민간업체, 민간회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천년만년 민간회사로 있을순 없다. 지자체가 돈을 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이 해도 불편하거나 다 나쁘다 볼 수 없으나 지금의 경전철 운영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 공적 영역, 공적 책임, 공적 운영, 예산과 일자리 등의 책임은 공공에서 져야 한다. 왜냐고? 공공교통이기 때문이다. 공공교통의 경전철은 공공의 재산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