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쉽게 말하고 보는 ’탄핵‘

우리들은 어느새 대통령 탄핵을 찬물 마시 듯 말한다. 아마도 박그네 탄핵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으니 쉽게 말하는 걸거다. 그러나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탄핵의 사유가 명확해야 하기도 하거니와 또 탄핵이야? 그럼 누가 일 해? 소는 누가 키워?에 대해서도. 그리고 탄핵하면 그 다음은? 좀 길게 생각을 해 볼 문제다.(국회의원 과반수 의결로 발의는 얼마든지 가능함 ㅋㅋ)

탄핵 그리 쉬운 것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지지도나 못한다고 하는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죽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꼴수 지지층이랄까. 최소한 여당 지지와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20% 이하로 떨어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등을 돌려야 한다. 국힘이 약 108명 의원이 있으니 이중에서 40-50명 절반 정도는 돌아서야 탄핵이 가능하다. 친윤이 남아 있는한 불가하다. 반윤 50명이 완전히 돌아서야 가능하다. *박근혜 때 국회의원 300명중 234명이 찬성 의결됨.

그래야 헌재에서도 박그네때처럼 탄핵이 가결될 수 있다. 아무리 국회에서 불을 지펴도 헌재 판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헌재의 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 박그네 한 번은 쉬워도 두번은 다들 학습효과가 있기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더우기 국힘 내부의 분열과 보수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다. 국힘 입장에서는 국회도 소수인데 대선을 다시 할려고 할까. 뭐 대안도 없는데. 다시 대권을 빼앗기면 ㅎ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은 누가 지키나!

탄핵까지는 건너고 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말만큼 쉬운 것은 없다. 탄핵이 말로만 될 것 같은가? 전혀 아니다. 해뱅 후 두 번이나 가능하기까지 ㅋ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또 못하라는 법은 없으니!

아무튼 탄핵은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그네때보다 더한 국민적 저항, 항쟁이 없는 한 안된다. 그때보다 더 불같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지금의 국민 정서는 민주당과 같은 야당으로는 되기 어렵다. 다수지만 여당 못지않은 비리와 부정에 얼룩진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다수이고 지지율이 올라도 탄핵 이후 그들에게 용산을 맡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한, 국민저항 이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기에 섣부른 탄핵이 어려운지도 모른다.

민주당, 특히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모아지기란 그리 녹록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이후의 대선은 모른다. 그 대안이 민주당, 이재명이 현재로 볼때 1순위라 해도 탄핵으로 집권이 가능할까? 아니 그에게 대권을 줄까! 그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 뭣이 다른가? 여야는 별로 다르지 않고 정치력 또한 다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달라야 기대할 것이 있는데 하나도 다른 점이 없으니! 문제다.

차이는 없고 미래권력은 안 보이고

난감한 것이 탄핵 이유와 그 이후의 정치권력이다. 답답하고 흐릿한 정국이니 딱히 탄핵이 먼 것처럼 느껴진다. 그저 오지 않는 것이 탄핵정국이다. 온다고 해서 덥석 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들도 살아 있으니 빼앗기지 않으려 방어할거고 최대한 방어전략과 수단을 동원할거다. 하지못해 굿이라도 하지 않을까 ㅋㅋ

탄핵이 힘들면, 스스로 물러나면 모를까! 그들이 쉽게 포기하겠나. 빵으로 가는, 스스로 죽는 길을 스스로 택할까.
스스로 물러나도 민주당과 이재명이 대체세력이 될런지도 확실하지 않다. 신뢰도 없고 해봤자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윤석열 2기로 이어질 것이 뻔하니까.

탄핵만 주구장창 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할 때 하더라도 다른 길을 찾고 그길을 만들어야. 박그네 이후의 권력을 문재인에게 준 것 같이, 윤석열 이후의 다시 권력을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헌납해선 안된다. 탄핵!으로 권력이 누구에게 가도 세상살이가 변함이 없다면 이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격이다. 탄핵 전후, 그 놈이 그 놈인데. 우린 이미 그런 권력을 충분히 보았다.

붙이는 말 : 김건희나 윤석열, 국민의 힘은 차라리 탄핵을 유도하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수 있으니 차라리 지금보다 나은 것. 어차피 국회해산권도 없고 김/윤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한꺼번에 털 기회가 ‘탄핵’이기도 하다. 그 뒤 감빵에 거니가 거는 것 보다 더 나을 수 있고 할 것 맘껏 할 수 있으니. 차라리 탄핵 후 살아돌아오자 이것 생각할 수도. 이리 ㅈ되나 저리 ㅈ되나 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