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30일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몇번의 무산 끝에 합의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이 합의내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그러나 파장은 만만치 않을 듯 하다.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그대로 있고, 모순되게도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순탄하긴 어렵다. 위탁생산, 절반의 임금, 생산의 과잉과 ..

​ 노동정책 후퇴.......사태원인 민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택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세간의 평이 어떠하든지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든지,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자.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싸움은 하나마나다 하는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야당시절부터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오래된 논란꺼리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오롯이 민주노총의 책임일까.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 제로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만원 폐기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인 노동정책 탓도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애초 문재인 ..

아이쿱은 참 나쁜 기업이다. 아이쿱 보다 더 한 탄압을 하고 더 큰 기업도 협상하고 합의를 해 살길을 모색한다. 그런데 아이쿱은 전혀 그런 기색을 안 보인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 구례 자연드림 파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 사태가장기화되고 내외적으로 비판이 큼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경하다. 협동조합이 노동조합을 이겨 무엇하리오. 소비자 협동조합의 정신, 철학이 이윤과 돈이 우선시하는 것은 아닐 터. 생명과 윤리적 소비 아닌가. 근데 이게 왜 노조탄압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협동조합 답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조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반노조적 행위에 대해 반성,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쿱이 노조, 노동자를..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노동진영의 갈등, 내부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다. 참여하자는 측과 불참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한국노총은 일찌감치 참여한 상태고, 민주노총은 1월 28일 대의원회에서 결정될 것 같지만, 그향방은 예단키 어렵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노사정 협의기구다. 위원장은 문성현, 정부의 대리인이다. 경사노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만큼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클릭하는 노동정책, 친재벌 위주의 성장장책이 두드러진 데 따른 우려가 많고 애초의 노동존중은 허언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참여해야 한다로 기울였다. 반면 현장은 조건부 내지 불참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점 많은 듯 하다. 정부도 민주노총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