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잘 마치고 잘 다녀왔다. 형편상 사진을 안 올리기로. 코로나19땜에 99명씩 집회하라니. 이 정부가 제대로 재갈을 물린다. 곳곳에서 경제니 해고니 난린데 청와대가 내놓은 노동절 메시지가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니. 좀 당황스럽다. 비정규직 제로니 일자리 보장 등은 허공에 맴돌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도 노동법이나 노동존중 관련 법을 정비하거나 제도개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 어느 영어전문회화강사는 9년을 일해도 연차도 없고 병들어 아프다니 계약기간 끝나면 그만 둔다는 각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어느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개인 돈으로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전화상담을 해주었다고, 그런데 노조와 직고용 투쟁을 하면서 아팠던 몸과 마음이 한결 ..

영남권 노동자대회. 코로나19땜에 관심이 사라지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고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날. 질긴 악연인지? 민선 시장이 해결하지 않은 그 긴 3년의 세월 중 하필 겹치는 날.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 11개 업체, 용역회사 소속에서 부산교통공사 직접고용을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비금도 부산시청역 지하에서 로비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약 1,100여명의 청소노동자는 유령취급 받는다. 점심밥값도 없다고 한다.(대부분의 청소용역 회사는 최저임금만 지급할 뿐 점심이나 교통비 등은 주지 않는다) 이걸 몇년째 말해도 용역업체는 아무말 안한다. 특이한 존재들이다. 교통공사는 직접고용하면 비용이 더 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뻘건 거짓말이다. 직접고용 한다고 당장에 임금이 확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직접고..

민주노총이 만들어 낸 권리찾기 수첩. 안내라는 말이 새롭게 들어간 것 같다. 5월이니 좀 늦은 편이다. 거의 매년 발간하니 내용도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지는 것 같다. 노동자의 권리는 수없이 많다. 이걸 안내하는 수첩이니 한 두마디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예년에 비해 좀 더 두텁해진 것 같다.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보면 된다. 2020년은 코로나19 탓에 모든 노동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은 더 할 것이고 5인 미만,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은 말할 나위없이 무권리 상태일 게 틀림없다.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그 권리가 모두에게 골고루 잘 알려지지도 않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 근로의 의무만 주어진 채 노동의 권리는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해 놓았다. 그리고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한다고.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는거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뭘까? 우선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의 노동자이다. 영세사업장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럴까.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기법 제11조 삭제해야 이것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