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환영한다.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은 필수적 사회보험이 되었다. 가입에 예외를 없애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일찌기 해야 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이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지금과 같은 때 필요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할 때 주어진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있긴해도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주어지면 안될까. 전국민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지금, 실업급여 지급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자발적 실업에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이 섣부를 수 있으나 한반쯤 고민해봐도 좋을 듯. 2021년 1월 실업급여는 약 21만명, 1조원 정도라고. 급격히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의 ..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아직도 전환을 안하고 뭐하지?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히 이행하라. 차별철폐!!

주로 경비업무나 감시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심신 피로가 적은 일이 있나? 멍 때리고 앉아있는 자체가 피곤하다. 왜들 경비나 감시업무는 심신이 피로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ㅋ 따지고 보면 다 직장생활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직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수당이나 주휴일이 적용받지 못한다.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도 가산수당이 없다.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야간근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많이 주면 된다. 그럼 임금이 확 줄어든다.감단직은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근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덜 힘드니 임금을 덜 주겠다. 괴이하고 황당하다. 60세 이상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일자리 기회가 없으니 이런데라도 간다. 값싼..

오늘 아침 새삼스럽게 노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코로나19와 일요일이라서 이게 생각나는지? 2021년 노동은,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하나. 그리고 노조는? 화두로 던져진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운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멀리 갈 것 없이 내 주변부터 찾아보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그러하듯이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와 4차산업혁명이 겹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한다. 모든 걸 바꾸어놓은 코로나19! 하나의 핑계이면서 새로은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