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있다. 근데도 주52시간이라 한다. 고약하게도 다들 그게 맞는 말인 줄 안다. 제53조에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 기준은 주40시간이고 연장이 12시간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것도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법 위반이다. 현혹된 표현에 속을 필요없다. 연장 12시간이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장근로가 별 필요하지 않을텐데? 이를 더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주40시간이면 충분한데 왜 그러는지. 주40시간 보다 더 단축해서 고용안정을 바라지만 거기까지 가긴 아직 멀다. 2020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12시간 연장이 제한된다.(이게 1년 연장되었나?) 법적으로 주40시간에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속에 그리고 집회중단을 요구하는 대내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저지하겠다는 투쟁의지를 막진 못한다.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에 무척이나 신경을 쓴 집회. 민주노총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투쟁은 때마침 몰려오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급히 참석 인원을 축소하는 등 정부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변동없이 참석한 듯.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문재인 민주당의 노동개악을 규탄하는 외침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11월말 통과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듯. 이것저것 하느랴 발언내용을 잘 듣지 못했으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노동조합 운동이 사활을 걸고 막아야하는.....그동안 쌓아온 성과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온 듯. 경제위기는 곧 노동자의 ..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보면 8천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월금액으로 환산해도 2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너무 낮고 더디다. 여기에 복리후생비마저 포함하니 실재는 마이너스 인상이라고 봐야 한다. 노동존중을 내세운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한심한 작태를 보이다니..... 갈 길이 멀다. 170-180만원으로 한달 살기란 쉽지않다. 사회안전망이 잘 짜여진 것도 아니어서 더 힘들다.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데 최저임금으로 살기 어렵다. 삭감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 2021년도 고난의 연속이 아니겠나. 코로나19로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이 판을 치고 임금체불과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언제쯤 9천원, 만원으로 나아갈까? 이대로 가면 83? 85? 87? 89? 법칙이 정해질 것 같다. 최악이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 원포인트노사정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이 높다. 억지 춘향식으로 끼어맞출 일은 아니다. 원래부터 노사정 기구(경사노위) 참여를 공약했으니 이걸 실천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데 임시대대를 소집하는 것도 그렇다. 뭐 위원장의 권한이고 규약에 명시된 것이라면 문제 없겠으나,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속에 노동조합은 뭘 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거대담론이든 개입전략이든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단히 부재하고 소통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사간의 문제로만 풀리지 않는다. 노사정이 마주 앉아야 풀리는 문제인 것은 맞다. 대부분의 노사정 회의가 그렇고 그런, 노동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서 출발한다. 제대로 노조의 입장이나 권한이 받쳐주지 못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