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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청소노동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거리청소 등을 한다. 전체 청소노동자 중 절반은 지자체 직영이고 절반은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다(8만명이면 4만은 지자체이다) 이들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산정방법 권고‘에 따른다. 지자체와 대행계약할 때 임금(인건비)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눠받는다. 매년 혹은 2~3년마다 지자체는 용역을 통해 원가산정을 한다. 환경부 권고에 기초해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D%8F%90%EA%B8%B0%EB%AC%BC%EC%88%98%EC%A7%91%C2%B7%EC%9A%B4%EB%B0%98%EB..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8시 출발을 위해 집을 나선다. 어두컴컴한 새벽이다. 일곱시에 출발하거나 늦게 기차 타고 올 사람들도 많다. 멀어서 버스 타기 싫어들 한다.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안성휴게소에 집회참가자들이 진을 치고 밥을 먹는 등 너무 많다. 쉬지 못하고 간다. 고속도로 차가 많다. 밀린다. 다음은 죽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듯. 어쩌나 난감하네. 비오고 그치고 개떡같은 날이다. 무사히 잘 치러고 내려간다. 또 비온다. 내려갈수록 비는 안 올 갓 같다. 대통이 엿같으니 비가 이래 오는거다. 옆에서 태극기가 시끄럽다. 저들은 뭐에 미쳐 날뛸까. 역사란 되풀이 되는건가? 극단적 이념의 대결과 갈등! 암튼 비 오는데 다들 고생^^ 10만이 모이다보니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