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곧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여전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길 바란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그 해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이기에 인상되길 기대하는거다. 다 그렇듯 최저임금 역시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대폭 인상되길 바라는 쪽으로 나뉜다.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래 이 줄달리기 싸움은 매회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몇년전부터 요구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21년 8720원이니 아직 까마득하다. 9천원에 못미친다. 월 기준으로 200만원인데 이것마저 쉽지 않다. 1만원 현실화는 언제쯤될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OECD 기준으로 봐도 높지 않다. 각 나..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나 초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받지 못한다. 억울하다. 영세사업장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보호하지 않는거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 4인 이하라 해서 이런것에서 배제당함이. 역으로 보면 4인 이하는 이런 면에서 더더욱 잘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 누가 영세사업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겠나. 임금이나 노동조건, 복지 등이 뒷쳐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마저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직장 갑질마저 감수해야 한다 ㅋ 죽든 말든 죽어라 일만 해야 한다. 너무 비침다. 안되는게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 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나? 영세사업장 보..

잘 마치고 잘 다녀왔다. 형편상 사진을 안 올리기로. 코로나19땜에 99명씩 집회하라니. 이 정부가 제대로 재갈을 물린다. 곳곳에서 경제니 해고니 난린데 청와대가 내놓은 노동절 메시지가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니. 좀 당황스럽다. 비정규직 제로니 일자리 보장 등은 허공에 맴돌고 있다. 다수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도 노동법이나 노동존중 관련 법을 정비하거나 제도개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직장내 갑질 근절이라-^^ 어느 영어전문회화강사는 9년을 일해도 연차도 없고 병들어 아프다니 계약기간 끝나면 그만 둔다는 각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어느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개인 돈으로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전화상담을 해주었다고, 그런데 노조와 직고용 투쟁을 하면서 아팠던 몸과 마음이 한결 ..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에 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게 한계다. ㅋㅋ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사용자가 하거나 그 측근이 할 경우 누굴 처 내겠나? 직장내 괴롭힘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신고하고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처벌받지만, 조사 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그 사용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가 없다. 그러니 무익하다 ㅋ 봐 줘도 되는데 누가 분란을 일으키겠나.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한편 낫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그리고 유급휴가 명령이다.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려 한다. 연차사용하란다 ㅋ 피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