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올해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기법만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실재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등 노사관련 법은 수두룩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이며 근로시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러 자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주장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나쁘게 고쳐진다. 일명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느 정권이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지 않으니. 이는 근기법 70년이 말해준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다..

8시 출발을 위해 집을 나선다. 어두컴컴한 새벽이다. 일곱시에 출발하거나 늦게 기차 타고 올 사람들도 많다. 멀어서 버스 타기 싫어들 한다.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안성휴게소에 집회참가자들이 진을 치고 밥을 먹는 등 너무 많다. 쉬지 못하고 간다. 고속도로 차가 많다. 밀린다. 다음은 죽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듯. 어쩌나 난감하네. 비오고 그치고 개떡같은 날이다. 무사히 잘 치러고 내려간다. 또 비온다. 내려갈수록 비는 안 올 갓 같다. 대통이 엿같으니 비가 이래 오는거다. 옆에서 태극기가 시끄럽다. 저들은 뭐에 미쳐 날뛸까. 역사란 되풀이 되는건가? 극단적 이념의 대결과 갈등! 암튼 비 오는데 다들 고생^^ 10만이 모이다보니 어디..

10만 총궐기^^ 모여서 세상을 바꾸자. 전국 각지의 노동자가 모여 세상을 까 뒤짚자. 깃발들고 모든 노동자가 서울로 가자.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 3조 개정! 민영화 중단! 2022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12일(토) 서울에서 열린다. 이대로 살수없다! 가자, 서울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인데 어느 놈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일명 노란봉투법!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데 이걸 문제삼아서 손배 청구하는 걸 제재하는거다. 원천적으로 금지하진 못하지만 제재하거나 재한토록 하는 법안이다. 일부에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면서 반대하는데 노동자 파업의 자유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직장폐쇄 등 나름의 방어적 수단들이 많다. 여기에 과도한 손배까지 청구한다면 노동자의 쟁의권은 힘을 쓸 수 없다. 19대, 20대에도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다 폐기되었다. 여야 모두가 의지가 없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더 이상 노동자가 손배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노동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