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약칭 ‘기간제법’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말이 보호지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 자연보호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듯 이 법도 그렇다. 이 법을 악용해 2년 미만 또는 11개월씩 계약을 한다. 갱신기대권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하나 뜯어볼 것도 없다. 기간을 정해놓은 이상, 그때까지 일 시키고 나가라 마라 할 것도 없는 자연스럽게 그만두어야 한다. 시비거리가 못된다. 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에겐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 단시간도 마찬가지다. 기간이냐 시간이냐의 차이일 뿐.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곰곰히 되씹어보라. 사용자에겐 좋은 법이나 일하는 사람에겐 고용불안을 주는 것. 고용부터 ..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사용자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너무나 무력하다. 9,820원^^ 올해보다 280원 올랐고 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월액은 209시간 기준 2백6만원 된다. 이 돈으로 어찌 살라고. 버스비 지하철 요금도 300-400원 인상되는 마당에 이 돈으로 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너무나 무력하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에 질질 끌려다니고 심의촉진을 위해 끝없이 수정안을 내고 ㅋ 이게 할 짓인가 싶다. 사용자안에 다수가 다 찍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뭔 차이가 있남? 그냥 다 사용자 위원이지. 표 대결은 어차피 안되는 구조다. 다시한번 내년도 최저임금을 규탄한다.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악이다^^ 문재인 정..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6084?cds=news_my [발품뉴스] 택시요금 올렸더니 줄줄이 망하는 택시 회사들…왜?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뉴스' 시간입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된 지 이제 두어달…소비자는 부담이 큰 반면, 택시 회사는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찾아가 보니 n.news.naver.com 맞다. 요금인상으로 택시가 유지되는 시절은 지났다. 요금인상과 부제 조정은 개인택시를 위한거다. 전국의 개인택시와 법인(회사)택시 비율은 개인택시가 많다. 6:4 혹은 7:3 정도다. 선거철마다 개인택시 풀어줘서 그렇다 ㅋ 아무튼 법인택시가 살 길은 별로 없다. 예전에 개인택시 면허의 필수코스가 법인택시 운전이였다. 지금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청소노동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거리청소 등을 한다. 전체 청소노동자 중 절반은 지자체 직영이고 절반은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다(8만명이면 4만은 지자체이다) 이들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산정방법 권고‘에 따른다. 지자체와 대행계약할 때 임금(인건비)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눠받는다. 매년 혹은 2~3년마다 지자체는 용역을 통해 원가산정을 한다. 환경부 권고에 기초해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D%8F%90%EA%B8%B0%EB%AC%BC%EC%88%98%EC%A7%91%C2%B7%EC%9A%B4%EB%B0%98%EB..